인사혁신처 나라일터 - 당신의 열정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.



ID/PW 로그인 폼

소속선택

로그인

문제해결


  • 제도정보
  • 정부/공공기관간 교류

계획인사교류(정부/공공기관간)

추진배경

공공분야의 우수 인재를 상호활용ㆍ육성하고, 정책의 수립과 집행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공직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

기본방향

  • - 부처 및 공공기관 희망과 수요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실시
  • -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류 인정
  • - 교류효과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및 성과관리 철저

세부 시행방안

  • 교류대상기관
    • 중앙행정기관 : 부·처·청, 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전체
    • 정부공공기관 등
      • ㆍ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
      • ㆍ기타 중·소규모 정부산하기관, 특수법인, 연구기관, 공공단체 등은 주무부처가 적의 판단하여 교류 대상에 포함
  • 교류대상 직급 및 교류분야
    • 정부는 복수직 4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, 공공기관은 주무부처와 상호협의후 기관별 직급체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함
      ※ 부처의 과장급 이상 직위에는 공무원만 임용 가능(정부조직법 제2조제6항)
    • 중앙부처와 공공기관간 정책과 집행간 연관성이 높은 직무분야 및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무분야 위주로 교류
      • ㆍ정부혁신역량의 상호상승 작용이 예상되는 경우도 적극 포함
  • 교류방법
    • 교류형식은 국가공무원법상의 파견(정부→공공기관), 민간전문가 파견(공공기관→정부)으로 하고, 이 경우 결원보충은 인정되지 않음
      01. 정부 (국공법에 따른 파견) 파견 → 02. 공공기관 (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파견), 02. 공공기관 (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파견) 민간전문가 파견 → 01.정부 (국공법에 따른 파견)
    • 교류방식은 상호교류(맞교환)를 원칙으로 하고, 3개 이상 복수의 기관간 교차교류(우회교환)도 실시 가능함
    •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1년 연장 가능
    • 교류복귀시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
      • ㆍ희망보직 부여, 교육훈련·포상·성과급 지급 시 우대 등

본문 상단 바로가기


페이지 맨 위로 이동

03102  세종특별자치시  한누리대로  499  세종포스트빌딩  8층  인사혁신처   민원안내콜센터 110

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Copyright (c)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. All Rights reserved